프랑스의 판사였던 토크빌은 미국의 행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을 여행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직접 경험하고 조사한 내용을 기록했다. 혁명을 거치면서 방종한 다수의 폭력을 경험한 프랑스인 토크빌은 민주주의에 내재한 이 위험 요소를 미국에서도 발견한다.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왜곡되어 미국에서도 다수의 폭정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하지만 토크빌은 다수의 폭정이 지방 분권제, 사법제도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태도와 관습에 의해서 완화됨을 지적한다.
고전본문
내가 보기에 제약 없는 권력은 그 자체로 악하고 위험한 것이다. 무제한의 권력의 행사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다. 어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오직 신만이 위험 없이 완전히 전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와 정의는 항상 그의 능력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한 또는 매우 성스러운 권리를 가진 권력, 그래서 내가 제약 없이 행동하고 장애물 없이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싶은 그런 권력은 이 땅에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군주, 민주주의, 귀족주의 그 무엇으로 부르든지, 그리고 군주정 내에서 또는 공화정 내에서 행사되든지 간에 그 어떤 권력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폭정의 씨앗이 거기에 있고, 다른 법률들 아래 살려 한다.
미합중국에서 조직되어 온 민주적 정부에 대해 내가 가장 비판하는 바는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의 취약점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있다. 내게 가장 혐오감을 주는 것은 미국을 지배하는 극단적인 자유가 아니라, 폭정에 맞설 수 있는 방어 장치가 약하다는 데에 있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미국에서 부정의를 겪는다면, 당신은 그들이 누구에게 호소하기를 바라는가? 여론에? 여론은 다수를 차지하는 바이다. 입법부에? 그것은 다수를 대표하고 맹목적으로 그것에 복종한다. 행정부에? 그것은 다수에 의해서 지명되고 수동적인 도구로서 다수를 위해 봉사한다. 경찰에? 경찰도 다수의 팔 아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사법부? 사법부는 판결을 내릴 권리를 부여받은 다수이다. 판사들 자신도, 어떤 주들에서는 다수에 의해서 임명된다. 아무리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들이라고 해도 당신은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반대로, 다수의 결정의 노예가 반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입법부가 구성되고, 행정부는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고, 사법부는 다른 두 권력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 당신은 여전히 민주 정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폭정이 될 가능성은 더 이상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미국에서 폭정이 자주 시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폭정에 대항할 방어 장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정부의 부드러움을 위한 요인들이 법들에서보다는 상황과 습속들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알렉시스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중에서
토론하기
(1) 토크빌은 권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2)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인데, 토크빌은 이 지배가 어떤 위험성을 않고 있다고 보는가?
(3)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경험이 있다면 말해 보자.
해설읽기
첫 부분에서 토크빌이 잘 이야기하고 있듯이 신만이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지, 인간은 권력을 잡으면 무분별해지고 위험한 존재가 된다. 인간이 발명해 낸 어떤 정치 체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부패가 발생하고, 그 권력은 권력자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 토크빌은 실제로 현장에서 성장하는 미국 민주주의를 보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토크빌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남용되면 폭력적, 전제적인 체계가 생겨난다. 미국은 그러한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에서 탈피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을까? 토크빌이 처음에 말한 대로 어떤 권력이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민주주의 폭력성은 바로 다수의 폭력으로 표현된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의 원리는 바로 다수결의 원리이다. 이 원리 아래 깔려 있는 생각은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옳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들이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는 대중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다. 행정부의 수반도 국민 중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재판관들도 선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다수가 늘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세 기둥들이 모두 다수의 폭력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분별이 없는 다수의 대중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순간적 격정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했을 경우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고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책을 쓴 것이다. 다수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다수의 폭력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폭력의 성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힘이 미국에는 있다고 토크빌은 보고 있다. 그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생활태도를 말한다. 여기서 생활태도는 사람들의 품성과 삶의 방식을 뜻한다. 프랑스의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했음에도 여전히 개인적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는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폭정이 발생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제도, 종교 등 여러 요인들 때문에 다수의 폭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저자는 품고 있다.
키워드
권력, 다수의 폭정, 민주주의
전후맥락
프랑스의 판사였던 토크빌은 미국의 행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을 여행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직접 경험하고 조사한 내용을 기록했다. 혁명을 거치면서 방종한 다수의 폭력을 경험한 프랑스인 토크빌은 민주주의에 내재한 이 위험 요소를 미국에서도 발견한다.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왜곡되어 미국에서도 다수의 폭정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하지만 토크빌은 다수의 폭정이 지방 분권제, 사법제도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태도와 관습에 의해서 완화됨을 지적한다.
고전본문
내가 보기에 제약 없는 권력은 그 자체로 악하고 위험한 것이다. 무제한의 권력의 행사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다. 어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오직 신만이 위험 없이 완전히 전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와 정의는 항상 그의 능력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한 또는 매우 성스러운 권리를 가진 권력, 그래서 내가 제약 없이 행동하고 장애물 없이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싶은 그런 권력은 이 땅에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군주, 민주주의, 귀족주의 그 무엇으로 부르든지, 그리고 군주정 내에서 또는 공화정 내에서 행사되든지 간에 그 어떤 권력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폭정의 씨앗이 거기에 있고, 다른 법률들 아래 살려 한다.
미합중국에서 조직되어 온 민주적 정부에 대해 내가 가장 비판하는 바는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의 취약점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있다. 내게 가장 혐오감을 주는 것은 미국을 지배하는 극단적인 자유가 아니라, 폭정에 맞설 수 있는 방어 장치가 약하다는 데에 있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미국에서 부정의를 겪는다면, 당신은 그들이 누구에게 호소하기를 바라는가? 여론에? 여론은 다수를 차지하는 바이다. 입법부에? 그것은 다수를 대표하고 맹목적으로 그것에 복종한다. 행정부에? 그것은 다수에 의해서 지명되고 수동적인 도구로서 다수를 위해 봉사한다. 경찰에? 경찰도 다수의 팔 아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사법부? 사법부는 판결을 내릴 권리를 부여받은 다수이다. 판사들 자신도, 어떤 주들에서는 다수에 의해서 임명된다. 아무리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들이라고 해도 당신은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반대로, 다수의 결정의 노예가 반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입법부가 구성되고, 행정부는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고, 사법부는 다른 두 권력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 당신은 여전히 민주 정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폭정이 될 가능성은 더 이상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미국에서 폭정이 자주 시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폭정에 대항할 방어 장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정부의 부드러움을 위한 요인들이 법들에서보다는 상황과 습속들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알렉시스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중에서
토론하기
(1) 토크빌은 권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2)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인데, 토크빌은 이 지배가 어떤 위험성을 않고 있다고 보는가?
(3)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경험이 있다면 말해 보자.
해설읽기
첫 부분에서 토크빌이 잘 이야기하고 있듯이 신만이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지, 인간은 권력을 잡으면 무분별해지고 위험한 존재가 된다. 인간이 발명해 낸 어떤 정치 체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부패가 발생하고, 그 권력은 권력자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 토크빌은 실제로 현장에서 성장하는 미국 민주주의를 보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토크빌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남용되면 폭력적, 전제적인 체계가 생겨난다. 미국은 그러한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에서 탈피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을까? 토크빌이 처음에 말한 대로 어떤 권력이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민주주의 폭력성은 바로 다수의 폭력으로 표현된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의 원리는 바로 다수결의 원리이다. 이 원리 아래 깔려 있는 생각은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옳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들이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는 대중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다. 행정부의 수반도 국민 중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재판관들도 선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다수가 늘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세 기둥들이 모두 다수의 폭력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분별이 없는 다수의 대중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순간적 격정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했을 경우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고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책을 쓴 것이다. 다수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다수의 폭력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폭력의 성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힘이 미국에는 있다고 토크빌은 보고 있다. 그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생활태도를 말한다. 여기서 생활태도는 사람들의 품성과 삶의 방식을 뜻한다. 프랑스의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했음에도 여전히 개인적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는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폭정이 발생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제도, 종교 등 여러 요인들 때문에 다수의 폭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저자는 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