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법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상적인 사회로 갈 수록 법은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법이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작동하기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거나, 문화나 지리, 기후 등 다른 요인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띄게 된다. 이 셀 묶음을 통해서 법에 대한 여러 관점을 여러 고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법의 이상에 대해서 성찰해 보자.
유토피아에서는 형벌제도를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동시에 훌륭한 사람들의 동상을 세워 칭송을 받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미덕을 갖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미덕을 관리로 등용될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리가 될 자격을 박탈한다. 관리들은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관리들을 존경한다. 성직자와 더불어 관리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며, 검소하게 생활한다. 이렇듯 사회가가 미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복잡한 법률이 필요 없다.
고전본문
유토피아에는 법률들의 거의 없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이 많은 법을 필요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법과 그것에 대한 주석들이 너무도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많은 법과 법에 대한 주석들에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에는 변호사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란 사건들을 감추고 법률들을 왜곡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송을 스스로 변호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판사에게 맡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소송의 지연을 막고 진실을 더욱 명확하게 찾아냅니다. 변호인들이 내놓기 쉬운 교묘한 술수 없이 당사자들은 소송의 핵심 사안을 공개한 후에, 판사는 전체 사안을 검토하고 교활한 사람이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 사안에 있어서 순진한 당사자를 지켜줍니다. 따라서 막대한 법률들의 부담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악들을 방지하게 됩니다. 유토피아인들은 그들의 법에 밝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고 어휘들의 가장 명백한 의미가 늘 그 법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공표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확한 단어의 의미가 그 어휘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설명이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법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쓸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력과 학습이 필요한 법률들을 제정하면 사람들이 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민하지 못하고, 자기 일 때문에 매우 바빠서 그런 연구를 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전]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토론하기
(1) 유토피아에서 법률이 많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2) 법률이 많은 사회는 어떤 모습의 사회일지 생각해보자.
(3)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법들이 계속 제정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토피아의 법에 대한 입장에 비추어 비판해 보자.
해설읽기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단순한 도덕적 규범, 가령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빚을 갚아야 한다’와 같은 단순한 규범으로 해결된다면 복잡한 법률들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해관계도 더불어 복잡해졌다. 모어의 시대에도 이미 상업이 발달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고 이에 따라 법률 문제도 복잡해졌을 것으로 추측측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전이 두꺼워지고 그것을 해설한 책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법률을 전문으로 배운 사람들조차 이러한 방대한 법률과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모두 섭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법률이 많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다양한 경우, 이를 악용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는 자들도 생겨났을 것이다. 모어 당시 영국에서 변호사들은 약자를 위해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이 많았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토피아에서서는 신뢰할 수 없는 변호사보다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변론하도록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법률이 단순하고 법률 해석이 오해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이다. 법률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률에 대한 이해와 법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법적인 의무감도 가질 수 있다. 법적인 의무감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가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어는 이런 시민적 덕성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한 조건으로 모어는 법률이 쉬워야 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률이 쉬워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률이 쉬워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이 모호하여 여러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면,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 배운 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당하는 사회에서 모어는 법을 통해서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법을 통해서 시민적 덕성을 갖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했을 것이다.
키워드
법, 법 해석, 변호사, 의무, 소송
전후맥락
유토피아에서는 형벌제도를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동시에 훌륭한 사람들의 동상을 세워 칭송을 받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미덕을 갖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미덕을 관리로 등용될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리가 될 자격을 박탈한다. 관리들은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관리들을 존경한다. 성직자와 더불어 관리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며, 검소하게 생활한다. 이렇듯 사회가가 미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복잡한 법률이 필요 없다.
고전본문
유토피아에는 법률들의 거의 없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이 많은 법을 필요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법과 그것에 대한 주석들이 너무도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많은 법과 법에 대한 주석들에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에는 변호사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란 사건들을 감추고 법률들을 왜곡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송을 스스로 변호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판사에게 맡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소송의 지연을 막고 진실을 더욱 명확하게 찾아냅니다. 변호인들이 내놓기 쉬운 교묘한 술수 없이 당사자들은 소송의 핵심 사안을 공개한 후에, 판사는 전체 사안을 검토하고 교활한 사람이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 사안에 있어서 순진한 당사자를 지켜줍니다. 따라서 막대한 법률들의 부담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악들을 방지하게 됩니다. 유토피아인들은 그들의 법에 밝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고 어휘들의 가장 명백한 의미가 늘 그 법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공표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확한 단어의 의미가 그 어휘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설명이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법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쓸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력과 학습이 필요한 법률들을 제정하면 사람들이 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민하지 못하고, 자기 일 때문에 매우 바빠서 그런 연구를 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전]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토론하기
(1) 유토피아에서 법률이 많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2) 법률이 많은 사회는 어떤 모습의 사회일지 생각해보자.
(3)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법들이 계속 제정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토피아의 법에 대한 입장에 비추어 비판해 보자.
해설읽기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단순한 도덕적 규범, 가령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빚을 갚아야 한다’와 같은 단순한 규범으로 해결된다면 복잡한 법률들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해관계도 더불어 복잡해졌다. 모어의 시대에도 이미 상업이 발달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고 이에 따라 법률 문제도 복잡해졌을 것으로 추측측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전이 두꺼워지고 그것을 해설한 책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법률을 전문으로 배운 사람들조차 이러한 방대한 법률과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모두 섭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법률이 많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다양한 경우, 이를 악용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는 자들도 생겨났을 것이다. 모어 당시 영국에서 변호사들은 약자를 위해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이 많았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토피아에서서는 신뢰할 수 없는 변호사보다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변론하도록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법률이 단순하고 법률 해석이 오해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이다. 법률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률에 대한 이해와 법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법적인 의무감도 가질 수 있다. 법적인 의무감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가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어는 이런 시민적 덕성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한 조건으로 모어는 법률이 쉬워야 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률이 쉬워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률이 쉬워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이 모호하여 여러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면,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 배운 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당하는 사회에서 모어는 법을 통해서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법을 통해서 시민적 덕성을 갖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했을 것이다.
